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2013. 11. 23.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슈퍼 로또점’에 방문하여 제572회 로또 15장을 건네면서 당첨여부를 확인하여 당첨금 75,000원을 수령하였고, 이후 위 일대에서 로또 1등에 당첨된 사람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자신이 건네준 로또가 1등에 당첨되었는데 피해자가 위 로또를 횡령한 것으로 착각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3. 08:40경 위 가게에서 경찰근무복을 입은 상태로 위 피해자에게 “나 경찰관 인 줄 몰라, 당장 16억을 주던가, 1등 당첨된 로또를 내놔라. 그렇지 않으면 강남경찰서에 신고하여 콩밥을 먹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F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