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 D은 2015. 10. 8. 피고 주식회사 E과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1,450,000원, 임대차기간 2015. 10. 10.부터 2016. 10. 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피고 C과 함께 위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 D에 대한 2011. 12. 15.자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5. 10. 16. 피고 D의 피고 주식회사 E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고 D으로부터 양수받았고, 피고 D이 2015. 10. 21. 피고 주식회사 E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E을 대위하여 피고 D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피고 C에 대하여 퇴거를 구하며, 피고 주식회사 E에 대하여는 피고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31,450,000원에서 위 인도일까지 발생한 차임, 관리비, 그 밖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2. 판단 근거

가.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D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다. 피고 주식회사 E : 위 청구의 표시 기재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 주식회사 E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라 피고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31,450,000원에서 이 사건 건물의 인도일까지 발생한 차임, 관리비, 그 밖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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