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피고 국민은행’이라고 한다)은 2009. 1. 23. 주식회사 조이론(이하 ‘조이론’이라고 한다)에게 300,000,000원을 대출하여 주었는데, 원고는 2009. 1. 15. 조이론과 체결한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위 대출채무를 19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위 대출채무를 보증하면서 피고 국민은행과 ‘채무자로부터의 회수금은 원고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보증부 대출의 변제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대출에 우선 충당되어야 할 성격의 회수금은 제외한다.’라는 내용의 보증특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증특약’이라고 한다). 다.

한편, 피고 국민은행의 위 대출은 일시적 유동자산 부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상 중소기업에 유동자산을 지원하여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들이 마련한 ‘중소기업 패스트트랙(Fast-Track) 프로그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었는데, 이를 반영하여 위 신용보증서의 특약사항에는 ‘본 보증서는 중소기업 패스트트랙 프로그램 공동운영지침에 의한 보증입니다’라는 내용도 기재되었다. 라.

피고 국민은행과 조이론 사이에는 위 대출거래 외에도 다수의 대출거래가 있었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이하 각 대출은 다음 표 기재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대출’이라고 한다). 순번 대출종류 대출일자 변제기 대출금액(원) 대출잔액(원) 비고 1 1-1 운전자금 2006. 4. 28. 2011. 4. 28. 700,000,000 700,000,000 1-2로 재대출 1-2 2011. 4. 29. 2013. 4. 11. 700,000,000 259,700,000 양도 2 2-1 운전자금 2007. 6. 18. 2012. 6. 18. 200,000,000 200,000,000 2-2로 재대출 2-2 2012. 6. 22. 2013. 4. 11. 200,000,000 200,000,000 양도 3 운전자금 200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