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E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 F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일부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기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절취하여 간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그로 인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작량감경을 거친 최하한의 형이어서 더 이상의 선처가 불가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제1쪽 끝에서 두 번째 행의 ‘집행유예 3년’을 ‘집행유예 2년’으로, 제4쪽 범죄일람표 순번 7항의 ‘14. 9. 20.’을 ‘14. 7. 20.’로 각각 고쳐 쓰는 것으로 경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