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5 2017가단513096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5/9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5/9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