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1 2017고단2410 | 리걸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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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1 2017고단241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6. 16 22:30 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F(20 세) 이 자신에게 욕을 했다고

오인하고 피해자에게 “ 너 지금 나한테 욕을 했냐,

이리로 와 봐라 ”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뒤통수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송 파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순경 H 등으로부터 제 1 항 기재 폭행 사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23:00 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G 파출소’ 앞까지 인치되어 온 후 피고인을 파출소 안으로 이동시키려는 H의 좌측 허벅지를 우측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 근무일지 및 112 신고 사건 처리)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범죄행위 채 증자료( 사진, CD)

1. 현장 부근 주/ 정차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