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인정 사실 소외 C은 2003. 11. 20. 피고로부터 650만 원을 빌리면서 변제기를 2003. 12. 26.로, 이율을 연 60%로 정하였다.

원고는 위 C의 딸로, 같은 날 원고에게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와 위 C은 2003. 12. 24. 원고와의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대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2003. 9. 6.부터 2008. 9. 1.까지, 2008. 10. 22.부터 2009. 2. 5.까지 각 ‘D’이라는 상호로, 2011. 9. 4.부터 ‘E’라는 상호로 행정관청에 대부업등록을 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위 C은 2003. 11.까지 직접 또는 소외 F을 통하여 위 차용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

피고는 2013. 12.경 위 C와 원고를 상대로 위 대여금 650만 원을 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이 법원 2013차 1111호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원고가 그 지급명령을 송달받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지급명령, 공정증서, 행정정보공개 결정통지서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는 대부업을 행하는 상인이어서 이 사건 금전대여행위는 상행위에 해당하고 상법 제64조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

피고의 위 C에 대한 채권는 변제기인 2003. 12. 26.로부터 5년이 지난 2008. 12. 26. 시효로 소멸하였고, 이에 따라 연대보증인인 원고에 대한 채권도 소멸하였다.

따라서 그 이후에 피고가 신청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지급명령의 기판력에 반하고, 위 C이 이 사건 채무를 승인하여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거나 시효이익을 포기하여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도 소멸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