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D 투스카니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자동차의 구조장치 중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것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3.경 경북 칠곡군 E 번지불상 F회사 주차장에서 등록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 투스카니 승용차의 앞범퍼 밑부분에 LED등 및 스포일러를 설치하여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구조변경된 증거자료 사진(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4. 1. 7. 법률 제12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9호, 제34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