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2.16 2014가단2730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1. 18.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1. 18.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5%, 그...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