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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08.07 2012고단188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8. 23.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 21.경 울산 중구 C시장’ 앞 횡단보도에 있던 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2g이 담겨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9.경 울산 중구 E모텔’ 3층의 어떤 객실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2g이 담겨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3. 5.경 울산 중구 F 원룸' 뒤편 호프거리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2g이 담겨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D의 진술을 기재한 부분

1.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종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마약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이 일반 사회에 미치는 위험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