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우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B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9. 07:20 경 위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따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고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방향에 장애물이 있는지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전방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저속으로 진행 중이 던 트랙터를 피고 인의 위 그랜저 자동차의 운전석 쪽 방향으로 추월하려 다가, 때마침 피고인의 운전석 쪽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위 트랙터를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자동차가 위 편도 1 차로의 도로 가운데 피고인의 운전석 쪽 부분으로( 증거기록 제 9, 57 쪽 참조) 밀리면서, 그 곳 위 ‘D’ 건물 앞에 서 있던 피해자 G( 여, 18세 )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우 측 상완 골 중 골간 골절’ 등의 상해를( 증거기록 제 34 쪽 참조) 입게 하였다.

판 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