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600,000원 및 2018. 7. 13.부터 위...

(이하 ‘기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기존 임대차계약이 2014. 10.경 같은 조건으로 갱신된 후, 원고가 2015. 7. 31.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2015. 8. 7.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기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기존 임대차계약이 같은 조건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원고와 피고는 2017. 10. 11.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53만 원, 기간 2017. 10. 13.부터 2018. 10. 12.까지로 정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신규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기존 임대차계약상 차임 1개월분을, 신규 임대차계약상 2018. 3. 13.부터의 차임을 미지급하였다.

이 사건 소장에는 원고가 피고의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신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소장이 2018. 10. 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권 행사는 적법하므로, 신규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된 2018. 10. 1. 종료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에게 기존 및 신규 임대차계약상 미지급 차임 및 계약 종료일 이후 위 인도 완료일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주택으로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기존 임대차계약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