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그러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에만 미치고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위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또 원고가 그 후에 위 토지에 관하여 등기명의를 취득한 사람들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각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말소등기청구권이나 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지 그 기본이 된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다22904 판결 참조) 원고가 비록 위 각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위 토지에 관한 등기부상의 소유명의를 회복할 방법은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이 원고에게 없음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도 아닌 이상, 원고로서는 그의 소유권을 부인하는 위 피고들에 대하여 위 토지가 원고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와 달리 판단한 것은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그러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안명석이 1955. 3. 5. 심성녀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여 같은 해 6. 14.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포도밭으로 경작하며 점유하다가 최순섭을 거쳐 원고가 이를 매수하여 점유하여 왔고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쳤으므로 1965. 6. 14. 원고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원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안명석이 1955. 6. 14.부터 위 토지를 점유하여 왔다거나 그 점유에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소유권확인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 부분 소를 각하한 것은 잘못이나 원고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 있어서 이 부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원고에게 더 불리한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할 수는 없는 이상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심은,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 백산학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청구원인을 주장하며 위 토지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부분에 대하여, 그 소송물은 소유권에 기한 이전등기청구권이고 소유권취득의 원인이 되는 각개의 사실은 공격방법에 불과할 뿐 별개의 소송물을 구성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청구원인은 원고가 같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하였던 전 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주장할 수 있었던 사실로서 그 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바, 살펴보니 이 부분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소송물과 기판력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원고가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그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피고 주은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 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그들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근저당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 부분 역시 받아들일 수 없음이 명백하다. 원심은 이와는 다른 이유로 위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결론 자체는 정당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결국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9. 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