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방법과 횟수,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605만 원 상당의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됨으로써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위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