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근저당권의 설정 B은 원고로부터 125,000,000원을 차용하면서 2010. 11. 29.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62,5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경매절차의 진행 및 배당표의 작성 (1) 원고는 B으로부터 대여원리금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3. 4.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이 내려졌다.

(2) 피고는 2012. 12. 4. B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기간 2012. 12. 30.부터 2014. 12.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2. 12. 21. 전입신고를 마쳤다고 주장하면서 집행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3) 집행법원은 2014. 3. 21. 피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규정한 소액임차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실제 배당할 금액 111,272,265원 중 20,000,000원을 피고에게, 90,236,215원을 원고에게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은 임차목적 주택에 대하여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등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일종의 법정담보물권을 부여한 것이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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