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정제업자 등은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제품 또는 품질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석유제품을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5. 위 D 주유소에서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유 약 4,400리터를 리터당 1,579원씩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D 주유소를 운영하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기는 하나 실제 운영은 피고인의 남편인 F이 해왔고, 피고인이 운영에 관여한 사실은 없는 점, ② 위 주유소에서 시료채취를 했던 G는 시료채취를 할 당시 위 주유소 유류탱크의 입구 부분에 물이 고여 있어서 물을 퍼낸 후에야 시료채취를 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은 유류탱크에 미세한 구멍이 발생하여 탱크 안으로 물기가 흘러들어간 것 같다고 주장하는 점, ④ 위 주유소의 다른 주유기 및 유류탱크에서는 품질기준 미달의 석유제품이 발견되지 않았고, 오로지 하나의 유류탱크와 그에 연결된 주유기에서만 품질기준 미달의 석유제품이 발견된 점, ⑤ 물은 석유제품보다 밀도가 높아 석유제품과 잘 섞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유사석유제품과 달리 자동차의 엔진에 들어갈 경우 즉시 고장을 유발하는 바, 피고인에게 물을 혼입하여 석유제품을 판매하여야 할 동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판매 목적으로 품질기준 미달의 석유제품을 보관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