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나.
항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 판단 피고 및 참가인은 당심에서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거듭 주장한다.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4860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제1심 및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제1심이 들고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측이 내세우는 바와 같이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 등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은 사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해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이어서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와 참가인의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