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1.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고 판시와 같은 사정을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1) 이 사건 직장폐쇄의 개시는 이 사건 파업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정당하게 이루어졌으나, 이 사건 지회의 파업 중단 및 근로복귀 의사가 표시된 원심 판시 시점 이후에도 원고가 이 사건 직장폐쇄를 유지한 것은 공격적 직장폐쇄에 해당하여 그 이후의 직장폐쇄는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할 수 없다. 2)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들이 이 사건 파업에 참가하거나 참가인 B이 회사 무단진입을 기획주도한 행위만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될 뿐, 그 밖에 참가인들이 기획주도하거나 적극 가담하였다는 천막농성과 불법집회는 그 시점, 기간, 목적, 태양 등을 특정할 증거가 없고, 위 참가인들에 대한 나머지 징계사유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거나 그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여 모두 적법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3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해고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들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정당성이 없다.

2. 우선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상고이유 중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다투는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사실심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증거의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