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에게는 2009년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을, 2011년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은 2012. 5.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2. 6. 29.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2012.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본건 무면허운전을 한 것에 비추어 도로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의식이 피고인에게 상당히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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