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2010. 6. 9.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및 40시간의 수강명령을 선고받은바 있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E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의 운전자가 E인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여 범인도피교사죄까지 저질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이미 원심에서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