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고, 2007. 4. 16.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8. 17:40경 전남 여수시 B아파트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안굴전길 77 굴전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굴전사거리 부근 도로를 진모지구 방면에서 평사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행이 비틀거리고 술 냄새가 날 정도인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하여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65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58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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