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취소결정으로 그 집행이 유예되었던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추가로 복역해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폭력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이 사건 상해 범행은 교도소에서 수감 중에 이루어진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