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도로의 구역 안에서 공작물ㆍ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6. 15:00경부터 2013. 5. 14. 06:00까지 성남시 중원구 B 건물 앞 인도(성남시 중원구 C 도로)에 관리청의 도로점용 허가 없이 불법 건축물인 천막 1동을 무단으로 설치하여 숙식을 하는 등 집회시위의 거점으로 활용하면서 위 도로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채증자료 판독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97조 제3호, 제3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