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칼을 올려 협박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을 거쳐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어 있고, 그 진술 내용에 합리적이지 않거나 경험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는 점, ②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비교적 상세하고 세부적인 범행의 방법이나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이를 허위로 꾸며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피해자는 현장에서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할 때 사용한 칼의 위치를 알려주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객관적인 정황들도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특수협박하고,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는바, 양형조건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을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원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상당하다.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