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와 D는 2011. 3. 24. D는 원고에게 부산 기장군 E지구 도시개발구역 내에 있는 소나무 1그루(이하 ‘이 사건 소나무’라고 한다)를 대금 5,000만 원에 매도하되, 원고로부터 관리비 월 5만 원씩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이 사건 소나무를 원고가 지정한 장소로 이식할 때까지 이를 대신 관리해 주기로 하였다.

나. 원고와 D(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 및 F 굴삭기(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피고 B는 2016. 11.경 원고 등이 위 피고에게 55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피고는 이 사건 소나무를 원고가 지정한 장소로 옮기어 이식해 주기로 하였다.

다. 피고 B의 직원인 피고 C은 2016. 11. 21. 16:00경 D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소나무의 이식 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굴삭기로 이 사건 소나무의 나뭇가지에 설치되어 있던 줄을 잘못 건드려 줄이 끊어지면서 이 사건 소나무의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10, 을 3(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이 사건 굴삭기의 운전자로서 이 사건 소나무와 주변 환경을 제대로 살피어 이식 작업 도중 이 사건 소나무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도록 하였으니 위 피고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며, 피고 B는 그의 직원인 피고 C이 이 사건 굴삭기로 이 사건 소나무의 이식 작업을 함에 있어 이 사건 소나무가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키거나 위 작업을 관리, 감독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