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피고인은,

1.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0. 1.경 개발제한구역인 전남 화순군 B 전 1,405㎡ 중 약 400㎡와 화순군 C 임야 3,273㎡ 중 약 1,500㎡의 토지 형질을 변경하여 강파이프와 비닐로 비닐하우스 1개동(약 200㎡)을 설치하였고,

2.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0. 1.경 전남 화순군 C 임야 중 1,500㎡ 상당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위법행위조사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