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B 에스엠5 승용자동차 운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4. 07:40경 혈중알콜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시 동구 숙천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118.4km 하행선을 서울 쪽에서 부산 쪽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아니된다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도로를 운행하면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운행 중인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면서 중앙분리대를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우측으로 튕겨져 나오면서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용자동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1중수골 머리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용산동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위 사고 장소까지 약 20km의 거리를 본인소유 B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1,2)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