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가. 피고는 에스에이치공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을 82,890,000원(임대보증금 36,510,000원, 전환보증금 46,38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3. 6. 3. 29,000,000원을 이자 연 4.5%로 정하여 대출받았고, 2014. 3. 13. 위 임대차보증금 82,890,000원의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며, 에스에이치공사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5. 6. 2. 원고로부터 32,000,000원을 이자 연 3.9%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7. 24. 갱신되었고, 이에 따라 위 각 대출금채무의 변제기는 위와 같이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 종료일인 2017. 7. 31.까지 연장되었다. 라.

피고는 위 각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을 연체하여 2016. 7. 2. 및 2016. 7. 3.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일금(채권양도금액 내)을 대출받으면서 대출담보조로 피고가 임대인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였는바, 변제기일(또는 기한이익상실일)까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시에는 임대차기간 내에라도 원고가 직접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즉시 임대인에게 건물을 명도하겠다”는 명도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명도약정’이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명도약정에 따라 피고는 에스에이치공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