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2.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7. 15:57 경 울산 울주군 온양 읍에 있는 ‘ 중 광마을’ 도로부터 울산 울주군 대운 길 27에 있는 ‘ 써니 마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되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음주 운 전단 속겨로 가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에서 적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에서 적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한다.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에게 3회의 동종범죄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다.
◎ 위와 같은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