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3. 4. 21.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3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관악구 신림동 번지불상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신길7동2770번지 앞 노상까지 이시형 소유 B 무쏘 차량을 약 3킬로미터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혈중알콜농도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