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이유 무죄 부분 제외 )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산업안전 보건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