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편취금액이 합계 6,5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조정 절차에서 피해자와 2,700만 원을 분할지급하기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위 합의 내용에 따라 2013. 7.경까지 합계 약 1,800만 원 상당을 변제한 점, 이 사건 범행은 2011. 9. 2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모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