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기초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건물, 4층에서 ‘C’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실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10. 15.경부터 2018. 11. 15.경까지 위 ‘C’ 업소에서, 단순 노무 활동에 종사할 수 없는 불법체류 외국인 D와 노무 활동에 종사할 수 없는 체류자격(B-1) 외국인 E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마사지 등을 하게 하여 적법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2.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5.경부터 2018. 11. 15.경까지 위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한 불법체류 외국인 D 등 2인을 고용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안마 대금을 받고 양손을 이용하여 어깨, 등, 허리 등 전신을 주무르고 눌러 주는 등 안마를 하게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1. 각 현행범인체포서, 112사건신고 관련 통보

1. 각 고발장, 외국인조회화면, 출입국관리법위반 고발요청, 각 여권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벌금형 선택), 의료법 제91조,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종업원의 무자격 영리 목적 안마시술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