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40,000원을...

[2016고정849] 피고인은 2014. 4. 4.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4. 4. 1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21. 22:00경 대전 동구 대전역지구대 맞이방 앞 노상에서 음주소란행위를 하였다.

[2016고정850] 피고인은 2012. 5. 22. 16:52경 대전 동구 B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거칠게 겁을 주는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8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2016고정8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 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5호(음주소란의 점), 위 경범죄 처벌법 제1조 제24호(불안감조성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