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서울특별시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이다.

나. 서울특별시장은 2014. 7. 2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차량출고 후 12시간 이내에 차량을 차고지에 입고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이하 '이 사건 개선명령'이라 한다)을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4-1249호로 발령하였다.

다.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은 원고가 2015. 1. 6.부터 같은 달 9.까지 원고의 소속 택시운전사 A에게 이 사건 개선명령에 따른 1일 배차시간 12시간을 초과하여 차량번호 B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를 배차한 사실을 적발하였고, 서울특별시장은 2015. 4. 3. 처분관할청인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라.

피고는 2015. 6. 5. 원고에게 이 사건 개선명령 위반을 이유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8조 제1항, 제85조 제1항 제22호, 제23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별표5]에 따라 과징금 1,20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5. 9. 2.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같은 해 11. 9.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개선명령의 부당성 이 사건 개선명령은 장시간 운행으로 인한 운수종사자의 피로 누적을 막음으로써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을 낮추려고 하는데 있는데, 택시는 버스와 같이 지정된 노선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