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2016. 8. 26. 원고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9억 1,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면서, 2016. 11. 30.까지 이자 1억 원을 더한 10억 1,000원을 변제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위 약정 체결 전 날인 2016. 8. 25. 6억 1,000원, 2016. 9. 7. 3억 원 등 합계 9억 1,000원을 송금하여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실질적 대표로서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는 C이 원고와 협의하여 작성한 후 당시 피고의 법인인감을 보관하고 있던 감사 D이 피고의 법인인감을 날인한 사실이 인정되어 그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판단 이자제한법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그 위반 여부는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고(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103738 판결 참조),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7. 11. 7. 대통령령 제28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대여계약 당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이고, 계약상의 이자로서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다.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금 9억 1,000만 원에 대하여 이자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위 약정이자 1억 원 중 대여금 6억 1,000만 원에 대하여 대여일인 2016. 8. 25.부터 변제기인 2016. 11. 30.까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40,527,397원(= 6억 1,000만 원 × 25% × 97일/365일)과 나머지 대여금 3억 원에 대하여 대여일인 2016. 9. 7.부터 변제기인 2016. 11. 30.까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인 연 25%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