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혈중 알코올농도가 0.150%로 높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2회 벌금형 이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부양해야 할 노모가 있는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