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누구든지 학원을 설립, 운영하려는 자는 법률이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4.부터 2014. 10. 24.까지 서울 송파구 B, 111동 504호에서 관할기관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영어 강사로 C, D을 고용하여 초등학생 7명, 중고등학생 11명 총 18명에게 영어 교습을 하고 1인당 월 28만 원에서 3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학원을 설립,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확인서

1. 고발장

1. 개인과외교습자 지도점검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