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일 50...

피고인은 2013. 7. 27. 07:3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찜질방 황토피라미드 명상수련실에서 피해자 E(여, 22세)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누운 후 잠을 자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춘 성향(재범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력 내용, 이 사건 범행경위, 구체적 추행의 태양,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