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야영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야영장 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가평군수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7. 7. 2. 경 위 캠핑 장에서 야영용 트레일러( 일명 ‘ 카라반’) 10대, 바비큐 장, 샤워 장 등 야영장 시설을 설치한 후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1박에 65,000원부터 125,000원의 요금을 받고 위 야영용 트레일러를 이용하도록 하여 무등록 야영장 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 진술서

1. 미등록 야영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관광 진흥법 제 83조 제 2 항, 제 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에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사정은 있으나, 2017. 11. 23. 경 야영장 업 등록을 마친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