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심이 확정하고 있는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양송이 재배단지를 소유 경영하는 자로서 달성군 농업협동조합(이하 위 농협이라고 부른다)으로부터 양송이 재배지원 융자금 한도액 3,300여만원의 배정을 받아 1,2차로 도합금 2,500만원을 위 농협으로부터 융자받아 위 양송이 재배사업에 사용한 후 3차로융자한도액 잔액 금 800여만원의 본건 대부를 받음에 있어서 담보물이 없는 형편이여서 부득이 공소 외 신현대, 정호범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아울러 동인들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도합금 8,780,000원을 대부받아 그중 금 4,400,000원을 위 신현대에게, 금 800,000원을 위 정호범에게 지급하여 사용케 하고 나머지 3,580,000원만을 피고인 위 양송이 재배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것이고 원판결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위 양송이 재배지원 융자금은 정부의 융자규정에 따라 3년거치 후 5년 분할상환하도록 하고 연리 21퍼센트 중 12퍼센트의 이자를 정부가 부담하는 유리한 조건의 융자로서 양송이 재배를 하는 자에게 그 사업자금으로만 융자하는 것이고 양송이 재배자가 아닌 자나 양송이 재배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는 대부할 수 없는 성질의 것임을 알 수 있고 피고인은 본건 3차 대부를 받음에 있어서 양송이 재배자가 아닌 위 신현대, 정호범으로 하여금 양송이 재배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에 소비하도록 대부금의 일부를 나누어 주기로 하고 그들로부터 담보를 제공받고 위 농협에 대하여는 위 융자를 피고인이 양송이 재배사업에 전액 사용하는 것처럼 관계서류를 작성하여 위 농협을 기망하여 본건 대부를 받게 된 사실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 소위는 사기죄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원심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사전에 자기자금 5,000만원 이상을 투자하여 양송이 재배단지를 완공하였으니 위 농협에서 융자받은 총금액이상을 이미 투입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피고인 자기자금으로 양송이 재배시설을 완공하였다면 본건 융자금을 대부받을 수 없는 이치이다) 또한 본건 대부에 관하여 위 신현대, 정호범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고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는 등 대부절차상 하자가 없었고 위 농협에 본건 대부금을 회수하는데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 대한 본건 사기죄의 성립에는 소장을 미치지 않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을 내세워 피고인이 본건 융자받은 돈의 일부를 담보제공자인 제3자에게 지급하거나 하는 것은 피고인의 임의에 속하는 것이고 위 농협으로서는 거기까지 관여할 바가 못된다는 이유로서 피고인의 위 소위가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음은 법률의 적용을 그릇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은 파기함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