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피고가 2017. 11. 29. 원고에게 한...

(피고의 항소이유 주장을 검토해 보더라도, ‘이 사건 규칙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조업정지라는 행정처분을 창설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무효인 이 사건 규칙에 터잡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법률상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취지의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그리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집행으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고 달리 효력정지로 말미암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직권으로 그 효력을 정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