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68세 고령의 나이로 건강이 좋지 않고 홀로 생활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7회나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기도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