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2.03 2015가단7820
토지지상권설정등기말소등기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삼척시 C 임야 16,661㎡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삼척등기소 1974. 10. 14.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삼척시 C 임야 16,661㎡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삼척등기소 1974. 10. 14.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