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가. 원심은 아래 사정 및 형법 제51조 소정의 사항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가중인자: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6,030만 원), 회복되지 않은 손해가 상당 부분 남아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감경인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 일부가 회복된 점 등

나. 살피건대,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각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형을 정하는데 이미 충분히 참작한 사정이고, 그에 따라 정해진 원심의 형은 재량범위에서 이루어져 적정하다.

그리고 당심에서 양형조건이 변화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