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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6 2016가단4750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314,823원과 그중 22,183,546원에 대하여 2016. 1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