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그런데, 원고들소송대리인은 주장하기를, 첫째로, 교육법 제76조 , 동시행령 제56조 , 제77조 의 각 규정에 의하면, 학생에 대한 징계는 학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이 하게끔 되어있는 바, 피고가 이건 징계처분을함에 있어 그 근거규정으로 한 학생생활지도규정은 교육법시행령 제56조 에서 말하는 학칙이 아니며, 또, 교육법시행령 제77조 나, 위 학교학칙 제26조에는 학생에 대한 징계의 종류로서, 근신, 정학 및 퇴학의 세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위 학생생활지도규정 제31조에는 그 모법에도 없는 퇴학이외의 제적이란 새로운 징계의 종류를 설정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동생활지도규정 제31조 제1호에는 퇴학, 또는 제적사유의 하나로 규정하는 있는 "본교교육방침에 위배되는 행위"라 함은 그 표현이 너무나 추상적이고 개괄적이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 학생들의 행위란 있을수 없게 되므로, 위 생활지도규정을 근거로 하여 피고가 한 이건 제적처분은 어느모로 보나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5호증, 을제22호증(위 학교학칙)의 기재에 의하면 "본학칙시행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정한다"고 위 학칙부칙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문제의 학생생활지도규정은 위 학칙부칙의 규정에 따라 피고가 정한 학칙의 세칙임이 뚜렷하고, 위 학칙 제26조에는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게 징계를 가할 수 있다. 징계는 그 정도에 따라 근신, 정학 및 퇴학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 규정에 대한 세칙인 학생 생활지도규정 제31조 제1호에는 퇴학 및 제적사유의 하나로서 "본교 교육방침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그 학칙부칙의 규정에 의하여 동 학칙의 세칙으로 정한 위 학생생활지도규정 제31조는 이건 징계처분의 유효한 근거규정이 된다 할 것이고, 동 규정에서 말하는 제적이란 교육법시행령 제77조 및 학칙 제26조소정의 퇴학과 같은 내용의 징계로서 단지 용어상의 차이밖에 없는 것임은 증인 김주익의 증언에 의하여도 알 수 있으므로, 동 규정에 의하여 모법에도 없는 새로운종류의 징계가 설정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또 동 규정 제1호의 "본교교육방침에 위배되는 행위"라는 말이 그 표현에 있어 추상적이고, 개괄적이라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이건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고, 둘째로, 위 학생생활지도규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면, 학생에 대한 제적처분은 직원회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하에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처리하게 되어있는 바, 원고들에 대한 이건 제적처분은 동 규정 제25조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공문서이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제13호증의 1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건 징계처분을 하기에 앞서 위 학생생활지도규정 제25조 소정의 절차를 거쳤음이 뚜렷하므로 위 주장역시 이유없고, 셋째로, 원고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국기에 대한 존경의 염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다른학생보다 부족한 때문이 아니고, 오로지 자기들이 신앙하는 종교상의 신념과 합일을 기하려고 국기예절에 관한 그 방법론에 이의를 제기한다고 하는 것이 부작위에 의한 거부동작으로 표현되었을 뿐이므로, 이는 위 학생생활지도규정 제31조 제1항 소정의 "교육방침에 위배되는 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공문서이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제3, 4호증, 을제5호증의 1, 2, 을제6호증의 1, 2, 3, 을제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그 학교장으로 있는 김해여자고등학교는 1950. 5. 16.자 총 제430호에 의한 국무총리의 국기에 대한 경례통첩과, 문교부의 1972. 7. 22.자의 국기에 대한 예절 및 국민의례교육철저(문교장학 1011-645), 국기에 대한 맹세교육실시(문교장학 1011-688)에 관한 지식 및 1973년도 고등학교학생 교련교육지침서에 따라 국기에 대한 예절은, "국가에 대한 경례"의 구령으로 시작되고, 경례방법은 제복 제모를 착용한 학생들은 거수 경례를 하겠끔 되어있는 바, 위 학교의 학생인 원고들이 그 이유야 어디있든지간에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한 것은 국기예절에 관한 위 학교의 교육방침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고, 원고들소송대리인은, 국기도 사람이 만든 물체이므로 국기에 대하여 경례를 함은 비인격체인 물체에 대하여 경례를 함과 같고, 이는 원고들이 신봉하는 교리상 금지된 우상숭배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원고들은 그 계명을 어길 수 없다는 순수한 종교적인 신앙양심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할 수 없다는 것인데, 피고가 이를 징계사유로 하여 원고들에게 제적처분을 함은 헌법 제16조 에서 보장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되고, 또, 원고들은 결국 신앙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은 것이므로 헌법 제9조 에 의한 평등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건 징계처분이 그 주장과 같은 원고들의 신앙양심, 즉 우상을 숭배해서는 아니된다는 종교적인 신념을 그 처분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 아니고, 나라의 상징인 국기의 존엄성에 대한 경례를 우상숭배로 단정하고 그 경례를 거부한 원고들의 행위자체를 처분의 대상으로 한 것이니, 그 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을 뿐 더러, 원고들은 위 김해여자고등학교의 학생들로서 모름지기 그 학교의 학칙을 준수하고, 교내질서를 유지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스스로 그 임무를 저버림으로써 학교장인 피고로부터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종교의 자유가 침해된 결과를 초래하였다하더라도, 종교의 자유역시 원고들이 교내질서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보장되는 것이므로, 원고들은 이건처분으로 인한 그 결과를 감수 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고, 또, 원고들이 그들의 신앙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은 것도 아니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고, 원고들소송대리인은, 원고들의 위 행위가 잘못되었다하더라도 교육기관인 피고로서는 원고들을 선도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고, 그렇게하여도 개과천선이 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우선 정학과 같은 가벼운 처분을 함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불과 10여일의 수고끝에 원고등에 대한 선도교육을 포기하고, 가장 가혹한 제적조치를 취하였으니 위 제적처분은 피고가 학교장으로서의 재량권을 일탈하여서 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전교학생의 교련교육시간 중 다른 학생들은 국기에 대한 경례의 구호에 따라 모두 경건한 마음으로 경례를 하는데, 원고들만이 경례를 하지 아니함은 외관상 국기의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로 평가받지 않을 수 없고, 나아가, 원고들의 이러한 행위로 말미암아 다른학생들의 국기에 대한 경건한 마음을 상하게 하여, 마침내는 학교질서에 혼란을 가져올 염려가 있으므로, 이는 학교장인 피고로서는 묵과할 수 없는 문제이며,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호증, 공문서이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제10호증의 1, 2, 을제11호증의 1내지 28의 각 기재와, 증인 김주익의 증언에, 원고들본인신문결과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들의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아 그들을 구제하고져 전교직원들로 하여금 수차례에 걸쳐 가정방문을 통하여 원고들 및 그 부모와 상담지도 하게 하였고, 또, 교회의 목사까지 초빙하여 원고들에게 설교를 하게 하는등, 원고들을 지도교육하여 보았지만,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국기에 대한 경례만은 할 수 없다는 당초의 신념을 끝내 굽히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부득이 원고들에게 이건 제적처분을 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이건 제적처분이 피고가 학교장으로서 그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또는 유월하여서 한 위법한 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으니 위 주장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건 제적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그 처분이 위법내지 부당하다고 하여 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3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75. 11. 6.

판사 이정우(재판장) 안용득 서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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