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피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졌고, 또한 당 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