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가. 2010. 9. 15. 송금한 2억 원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0. 9. 15. H이 아니라 ‘피고에게’ 2억 원을 대여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5호증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2억 원 중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5,000만 원을 제외한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원고는 피고의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하였을 뿐이고, H 또는 I회사 명의의 금융기관계좌에 송금한 사람은 원고가 아니라 피고이다.

② 피고는 2010. 12. 1. 여주시 J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I회사,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바, 만약 원고가 H 또는 I회사의 채권자였다면 굳이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할 이유는 없었을 것이다.

③ H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고를 기망하여 위 2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아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17. 1. 13. 선고 2016고단765, 3488(병합) 판결], 위 형사재판에서 피고에 대해서는 피해자 자격으로 증인신문이 이루어진 반면 원고에 대해서는 증인신문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나 나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