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3. 7. 26. 02:40경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348-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347-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